전국 법원장들이 5일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나온 작심 발언이라는 평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약 6시간가량 이어졌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대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는 중립적 용어를 쓴 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들이 토론할 때 그렇게 용어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또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경우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입법 추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은 사실상 만장일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찬반이 갈릴 논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법원장회의의 당초 안건은 법원별 예산 집행 전문화 방안과 사법보좌관 인사 개편 등으로,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시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안 추진 속도를 높이자 지난 2일 기존 안건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신규 안건으로 올렸다.
법원은 8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9~11일은 법원행정처·법률신문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
구자창 신지호 윤준식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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