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최종 지시한 고현석(사진)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집결할 참모단을 구성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출발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시 육군 2인자로, 이번 국방부 징계 대상 중 최선임자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4일 고 전 차장에 대한 초기 조사자료를 재검토하고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조사 이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안을 엄정히 살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본부 부·실장들을 서울로 올려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이튿날 오전 1시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 박 전 사령관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장성회의를 주재해 재차 출발을 지시했다. 고 전 차장은 조사에서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출발하라는 박 전 사령관의 전언을 전달받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성·영관급 참모를 동원한 뒤 출발 시각 및 인원을 결정하고, 최종 실행을 지시한 점은 지휘권 남용과 부당명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언을 근거로 박 전 사령관의 의사를 추정했더라도 판단에 대한 책임은 현장 최선임자이자 최종 지시자인 고 전 차장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식의 전언은 군사명령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지휘 책임자가 전언에 기대어 독자적으로 출발 결정한 것은 명령의 합법성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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