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계엄은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대국민 메시지”라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정치적 양극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를 할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적 메시지를 되풀이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접견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계엄은 국민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동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헌정사 초유의 ‘선동·방탄·이적 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한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계엄은)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이형민 나성원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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