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추 의원 영장을 기각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내란 한통속’이라고 비난하며 연내 사법개혁 완수 전열도 가다듬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 의원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한다”라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도 이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민주당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과 조은석(특검)이야말로 허위 내란몰이 공범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여권을 향한 반격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본다. 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구속됐다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던 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를 향한 민주당의 ‘내란 공모’ 프레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이 마련됐다. 대여 투쟁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이형민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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