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4일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전성훈(사진) 고문이 최근 펴낸 책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정거래정책의 집행 원칙과 국내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높은 상속세 정책이 오히려 재벌 규제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태평양 법경제센터를 이끄는 신동준 고문 진행으로 패널 토론도 준비됐다. 토론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송상민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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