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2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완전한 내란 청산’ 구호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엄 관련 수사를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며 당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정부의 수사 기관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특검 수사 이후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운 셈이다. 정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추가 특검을 거론한 건 처음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채 해병 사건 특검 종료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거들었다. 그간 민주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자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하루 전날 당·정·대 만찬 회동 직후 모처럼 당과 대통령실에서 내란 청산과 관련한 동일 논조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 수사 기간은 5~6개월이다. 2차 종합 특검이 비슷한 구조로 짜이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정치 특검에 266억원의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 실패한 특검으로 판명됐다”며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건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혜원 이형민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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