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헌적인 계엄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이후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유 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경찰 최고위층의 대국민 사과는 경찰 조직이 여전히 비상계엄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계엄 당일 국회 인근에 기동대를 투입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당시 수뇌부였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 계엄 가담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헌법존중 TF 조사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제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의혹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동시에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지휘부의 순간적 판단이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간부급 경찰관은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고위 간부 중 누군가는 국회 통제 지시에 대해 상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책임을 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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