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사진) 상설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21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 특검을 임명한 이후 수사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특검보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변협 내부 인사추천위원회인 사법평가위원회 소관 임원이 쿠팡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인 점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측은 해당 임원이 쿠팡 측 대리인이 아니며, 특검 관련 인사 추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오후 4시쯤 소속 변호사들에게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불기소 사건 관련 특별검사보 적임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변협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특검의 요청에 따라 특검의 직무 수행을 보좌할 특검보 적임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기한은 21일 오후 6시까지다.
문제는 사법평가위원회 소관 임원이 김앤장 소속 A법제이사인 점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현재 김앤장이 쿠팡 측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 임원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쿠팡 관련 수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쿠팡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특검 구성 단계에 관여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법평가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주고 공정하게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사법평가위원이 35명인 만큼 일부 위원이 추천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A이사는 김앤장 소속이지만 쿠팡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법제이사는 당연직으로 사법평가위원회를 소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A이사는 “사법평가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지 않고, 회의 운영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이 있는 변협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변협회장의 인사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며 “제척·기피 등 규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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