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주식시장이 50~60% 오르듯이 (부동산도) 오를 조건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구매 수요가 폭발해 급등 조짐을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급등만은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급 대책을 찾고 있다”며 “몇 달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주거 안정, 시장의 안정적 관리, 주거복지 개선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면서 유동성이 크게 살아났고, 고금리 시기 공급 위축까지 겹치며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갖춰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요는 급격히 붙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느리고, 시장 심리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가 현실화할 우려도 있었다”며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연이어 강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매주 1~3%씩 급등 통계가 찍힐 상황에서 시간을 벌려는 응급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불편함에 대해선 “신고 절차가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막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련의 응급 조치로 시장을 잠시 안정시킨 만큼 서둘러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여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맞춰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주택산업연구원은 조합 의사결정권을 시행 주체인 조합원들에게 주되 시행사 선정, 인허가, 자금 조달 등 전문 업무를 공공이 대행하는 ‘공공 대행형 정비사업’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유인책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41개 단지는 가구당 평균 1억2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재초환 완화가 정비사업 재개 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줄줄이 나서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특별법을, 문진석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연희·안태준·윤종군 의원도 정비사업 절차 효율화를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합류 이후 역할과 책임 변화에 대한 소회도 털어놨다. 그는 “기재부 차관과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완전히 다르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제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최근 일을 겪으며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준(準)정치인에 가까운 위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딸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닌 전제를 반복하니 감정이 올라온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에게 미안함이 크고, 좀 더 부드럽게 답변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김병기) 위원장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던 점도 고맙다”고 말했다.
윤예솔 한웅희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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