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아직 금산분리 (완화를 결정한)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 도중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원칙 유지’ 기조를 내세웠다.
금산분리는 산업 자본의 금융기관 지분 보유를 제한해 금융사가 특정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재계는 신산업 투자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뒤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할 때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도중 느낀 위기감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우리가 우위에 있는 반도체조차 중국이 따라잡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땐 경제부처 장(長)으로서 소름 끼친달까, 섬뜩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크고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 되도록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면담에서 언급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에 대해선 “외환시장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장기투자자 인센티브는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고,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참고될 수 있다”며 “내년 이른 시일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선 “12월 초·중순까지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세종=이누리 김윤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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