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팀의 증거 왜곡과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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