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 가능한 무기의 용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살상용 무기 완제품 수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유신회는 수출 가능 무기의 용도를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 등 5개로만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 개시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내년 용도 제한 폐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은 이미 논의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서 용도 제한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침에서 무기 수출 목적은 ‘평화 공헌·국제 협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수출 대상은 ‘동맹국 등’으로 명시돼 있다.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민당은 다음 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안보 3문서’ 개정 논의에도 착수한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통칭하는 말이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린다는 내용의 안보 3문서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취임하면서 내년 3월까지인 2025회계연도로 인상 시점을 앞당길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에서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 유지와 관련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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