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할 경우 “배당 활성화로 (세수가) 증액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예측한 바가 있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우선 최고세율 수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 수치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인데 또 세율 인하로 배당이 활성화해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분이)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예측한다. 1700억~190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인하해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돼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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