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을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대장동은 물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까지 포함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권 초 쉬쉬했던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맞부딪히면서 지방선거 전 최대 정치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 발언에 주목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아바타인 정 장관은 외압 작전을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태로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데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 의혹 관계자 전원 사퇴도 촉구했다. 11일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다. 의총에선 삭발과 단식 등 강성투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정 장관의 여덟 글자 발언은 수사 외압을 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담당자들이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수사팀 의견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었는지, 검토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었는지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국 고위직, 노 대행과 반부패부장 등 대검 고위직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1차 수사 때에는 배임액수가 650억원쯤이었고, 윤석열정부에서 재수사해 4800억원으로 뻥튀기했다”며 “법원은 이런 수사 오류를 지적했고, 검찰은 이를 존중해 항소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정치 기소 의혹을 밝히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김병기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고,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불법수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범죄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설특검도 불가피하다”(전현희 최고위원)”고 밝혔다.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는 “그럴 사안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여야는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형민 송경모 이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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