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업 탄소배출 규제 기준은 53%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배출권거래제, 총량 할당 등 제도는 2035 NDC의 하한선에 연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6일 2035 NDC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후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상한은 61%로 상향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이를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는 NDC에 연동된다. 정부가 2035 NDC 최종 확정 전 하한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시민단체 중심으로는 2035 NDC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기후위기 관련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NDC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앞서 환경단체에선 하한을 53%로 잡은 감축안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나치게 떠넘긴 것이라고 봤다. 시민단체 플랜1.5는 53%의 NDC는 2035년까지 한국 탄소 예산의 90%를 소진할 것으로 추산했다. 2050년까지 미래세대는 남은 10% 예산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정부에 최대한 초기부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를 설정해 미래세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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