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촉구 및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팀에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대통령실·여권과 소통한 후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정조사·특검·청문회·긴급현안질의를 포함해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의 강력한 항소 주장에도 검찰 수뇌부의 이해할 수 없는 항소 금지 지침에 따라 돌연 항소포기했다”며 “핵심은 과연 누가 외압을 행사했느냐다. 항소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 의견인가 아니면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서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이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애초 재판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 4심제 재판소원, 항소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항소포기는 대장동 사건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해선 외압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애초에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가 조작됐기 때문에 항소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소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이자 명백한 항명”이라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의 조작 수사를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권 입장에선 다만 이 대통령 방탄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 모두 이 대통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위인설법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우진 김판 성윤수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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