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을 두고 과도한 확장재정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회 공청회에서 쏟아졌다.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국가재정이 버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설득력이 없다’며 확장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신(新)정부의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론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출 증가보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쪽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 증가율은 2%대인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추는 게 적정하다”고 제언했다.
국가 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202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라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100%를 이미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무비율 악화가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며 최근 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를 언급했다.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 악화 요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양 교수는 대미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 하락과 이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25% 상호관세 적용 시 22조원가량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여당이 도입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인해 파업이 50% 증가할 경우 1조2790억원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증거도 없고, 노란봉투법의 경우 시행도 되기 전인데 단순 과장된 숫자를 제시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여당 측 전문가들은 ‘마중물’ 역할로서의 적극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 투자를 유발하고 혁신을 확산하는 데 있어 재정의 촉매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추경과 비교하면 (확장재정이 아닌) 긴축”이라며 정부 예산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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