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5일(현지시간)부로 36일째 계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가 잇따르는 등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이른바 ‘핵옵션’을 사용해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연방 상원은 4일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54대 반대 44로 또 부결됐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사태는 4일 자정을 넘기며 36일째로 접어들었다. 종전 셧다운 최장 기록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이었다.
이번 셧다운은 전 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이견으로 촉발됐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동의해야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4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은 일단 정부를 정상 가동한 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공개된 NBC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와 공화당에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42%였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중간선거,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공화당에 핵옵션 발동을 촉구했다. 핵옵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춰 단독 의결을 강행하는 것을 뜻한다. 상원의 협치 문화를 파괴해 핵폭발과 같은 파장을 부른다는 점에서 핵옵션으로 불린다. 이런 사례는 2013년 11월 민주당, 2017년 4월 공화당에서 있었다.
이날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가 셧다운 사태에 전환점이 될지도 주목된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뉴욕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공화당은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졌다. 셧다운으로 인해 무급 근무 중인 항공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선 대규모 항공편 지연·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취약계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도 자금 고갈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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