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범하는 이재명정부의 청년 지원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의 첫해 가입자 수가 지난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처럼 목표치를 한참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빈번한 ‘유사 상품 출시’가 청년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제도 공백까지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 몫으로 총 7446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그중 대부분인 7395억원은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여금으로 잡힌 예산이다. 여기에는 청년미래적금이 실제 출시되는 내년 6월부터 연말까지 해당 상품에 총 483만명이 가입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청년미래적금이란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3년 만기로 월 최대 5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납입금의 6%(우대형은 12%)를 기여금으로 보태고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이재명정부 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문제는 앞서 출시된 유사한 청년 적금 상품 선례를 보면 483만명이라는 목표가 지나치게 희망적이라는 점이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그해 연말까지 286만8000명이 가입해 241만4000명이 가입을 유지했다. 청년미래적금 첫해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다. 이듬해 6월 윤석열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첫해 성적은 그보다 훨씬 부진했다. 정부는 목표 가입 인원을 306만명으로 잡았지만 실제 가입인원은 51만1000명에 그쳤다. 이는 그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3008억1600만원이 대거 이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의 기납입금을 청년미래적금 납입금으로 인정해 주는 연계가입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연계가입 제도를 도입해도 문제는 남는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월 납입한도 70만원)는 청년미래적금보다 만기가 길고 납입한도가 커서 일시 납입을 적용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많다. 예정처는 “신규 상품이 다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적극적인 전환 가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 일관성 훼손과 청년 지원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올해 연말 조기 종료돼 내년 초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 6월 사이 청년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에 새로 가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유사 상품’ 출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정부는 향후 신규 금융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유사 상품 출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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