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으로는 돌봄 전담 인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이달 말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가 인건비로 투입할 수 있는 총액 한도를 말한다.
내년 예산안 확정에 앞서 마련된 행안부의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등에 비춰 기준인건비는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지침에는 ‘통합돌봄 등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력 보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부 예상보다 적은 통합돌봄 전담 인원수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최근 진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직무조사’ 결과 전국에서 필요한 통합돌봄 전담 인원은 최소 7205명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파악한 전담 인원 수요는 보사연 추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의 과소 보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필요한 인원이 반영되지 못하고 축소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과소 보고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계속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이다. 지자체는 서울 지역의 경우 30%, 지방에서는 50%의 국비 지원을 받지만 지원이 끊기면 그 액수를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국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못 박은 상태다. 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 국비 예산 777억 중 191억5000만원(24.7%)을 지자체 183곳, 2400명분 인건비(6개월)로 할당했다. 지자체로선 당장 인건비 조달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2년 뒤부터는 이 지원이 끊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선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과미래 등 관련 단체 53곳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최소 3250명을 확보해야 현장에서 돌봄 운영이 가능하다. 법 시행 2년 차에는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도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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