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납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다만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 관련자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3일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진행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 감사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9일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었다. 행사에는 예산 2억7000여만원이 투입됐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와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범개방 행사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이뤄졌지만 각 행사의 주체나 목적,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별개의 이벤트라고 판단했다. 집들이 행사는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을 위해 김 전 처장 지시로 기획됐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LH가 전혀 관련 없는 집들이 행사에 용산공원을 위한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김 전 처장이 직원에게 지시한 점은 확인되지만 용산 반환부지 조성 예산으로 해당 행사를 집행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들이 행사를 국토부 주관이라고 말한 것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공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의계약 체결 후 위탁업체가 사전승인 없이 다시 하청을 주거나 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점 등은 문제가 있다며 LH에 주의를 촉구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