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 척결로 대표되는 검찰의 특별수사(반부패수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이 진행 중이라 새 수사에 착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3대 특검에 대거 차출되면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쌓아온 특별수사 경험이 사장돼 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및 재경지검 반부패부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만한 대형 특별수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관련 내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들은 3대 특검에서 모두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고, 새롭게 착수할 만한 정치인·기업인 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선의 한 반부패부 소속 검사는 “진행 중인 수사들은 있지만 여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큰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기로 개혁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운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 자체가 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최근 검찰이 대외적으로 공보하는 사건 내용은 그간 진행해 오던 사건 처리, 검찰개혁 향후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 요구 사례 정도로 국한돼 있다.
특히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치인·기업과 얽힌 대형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논란 등 과거 수사팀을 문제 삼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과거에는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지휘부를 문제 삼았는데, 언젠가부터 검사 개인에게 ‘좌표’를 찍기 시작했다”며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할 인력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권 교체와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특수통’들은 대거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나마 남은 특수·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도 대부분 3대 특검에 차출된 상황이다. 한 평검사는 “3대 특검으로 인한 검사·수사관 인력난으로 대형 특별수사는 언감생심이고, 민생 수사마저 마비될 지경”이라며 “상설 특검도 출범할 텐데 대규모 파견 차출이 저마다 속한 검찰청은 피해가길 바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과거 도맡아 왔던 대형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수·공안·마약 등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보유한 검사들의 이탈도 가속화되면서 그간 검찰이 보유해 왔던 수사 역량이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온전히 이전되지 않고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법조 관계자는 “검찰의 잘못된 점은 개선하더라도 수사 역량이 있는 파트는 어떻게 유지할지 정치권과 법조계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박장군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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