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지형(사진)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사실상 와해 상태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복원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김 신임 위원장은 노동법 권위자이자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온 분”이라며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 기구의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1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노동·인권 분야 공익활동을 이어온 노동법 전문가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민주노총은 1998년 이후 불참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를 중단해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대변인과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청 차장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김 처장은 지식재산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하다”며 “AI·바이오·K콘텐츠 등 신산업의 지식재산 기반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산재 예방 전문가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등을 거쳐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뒤 첫 인사로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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