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토류를 비롯해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결정하며 ‘공급망 리스크’가 완화됐으나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산업 주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통해 산업 주권을 확보하고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한다. 해외 자원개발이나 운송 인프라 사업에 나서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 한도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대출 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에도 속도를 붙인다.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촉매 등의 버려진 산업 자원을 니켈·코발트·리튬 같은 첨단산업 핵심광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요 산업의 원료로 쓰이는 핵심광물 38종을 재자원화 대상으로 삼고, 이 중 10대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종)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