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사진)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서 반도체 관세나 시장 개방과 관련해 우리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엑스에 전날 경북 경주에서 성사된 무역 합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완전한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100%!”라고 적었다. 시장 개방 분야를 설명하지 않고 ‘100%’라는 숫자를 부각한 러트닉의 주장은 협상 성과를 자국민에게 과장된 표현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을 때도 미국 측은 “한국이 쌀과 자동차 등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러트닉은 또 엑스에서 자동차 등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표와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약속받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율’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임시관세율 20%를 적용 중인 대만과 무역 협상을 완료하면 한국과도 세부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반도체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합의를 러트닉이 뒤집었다”며 “한국은 미국의 다음 행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발언을 즉각 일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서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민을 향해 한 발언을 우리가 일일이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미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은 전혀 없다”며 “양국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없다”며 “특히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적용하기로 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장 개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장관이 ‘(한국 시장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99% 정도 개방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투자액을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합의한 데 대해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경주=이동환 윤예솔 기자, 세종=이누리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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