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중단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상황,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등 정치적 공백과 기초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민선 8기 내 개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차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축소하고, 내년 1월 조직개편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해 제도 개선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권추진단은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방식 개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제주도와의 업무 분담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오 지사는 “지금까지 제주도는 필요한 권한을 제도개선 방식으로 일일이 요구해왔지만, 전국적으로 분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구역 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차기 도정에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 지사는 “공론화 결과가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편 방안을 보완하거나 조정할지는 차기 도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민선 8기에서 진행된 논의 결과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2023년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행개위는 1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제주시 동·서, 서귀포) 설치’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도민 여론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까지 겹치며 당초 계획했던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은 무산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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