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속 주요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까지 겹치자 서둘러 파문 차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공급) 검토 대상”이라며 부동산 대책 핵심 키워드를 ‘규제’에서 ‘공급’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 차관의 부적절 발언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나온 당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이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정제되지 않은 말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 차관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일부 여권 인사의 고가 주택 보유 사례가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여론 추이를 살피며 ‘정중동’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이후 공개회의나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쟁점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 방향도 규제보다는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폐교 유휴 부지, 도심 면허시험장,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우면산 그린벨트 등이 (공급지) 검토 대상”이라며 “도심에 5000평 규모의 기관이 있으면 이 땅을 공공에 매각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비난의 화살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로 돌리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오 시장 재임 기간 연간 1만5000호에서 2만호 정도 공급이 줄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묶으면서 매수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등 집값 상승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김혜원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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