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 검찰청 폐지에 반발한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사태를 이달 초 가까스로 봉합하자마자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김 여사 조사 실시간 중계 논란’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진 것이다. 최근 민중기(사진)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내부에서는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 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남긴 것과 관련, 수사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2008년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주(신고가액 500만원)을 보유했고, 이후 무상증자를 통해 1만2036주까지 보유량이 늘었다. 민 특검은 이를 2010년 전량 매도하면서 1억5874만원의 수익을 냈다.
문제는 네오세미테크가 분식회계 적발로 2010년 8월 상장 폐지됐다는 점이다. 당시 7000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3월 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전에 보유 물량을 모두 털어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가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라는 점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뒷말이 나온다. 특검이 지난 8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던 사실을 문제 삼았던 점도 재론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민 특검 측은 지난 17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한 것이고, 매도는 증권사 직원 권유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검 관계자는 “이상거래가 있었다면 당시 금융 당국에서 적발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는 지난 2일 특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은 강압이나 회유 등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김 여사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특검팀 내부에 중계한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 측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려던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특검을 특검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지난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강압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혔다.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당초 추석 연휴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공흥지구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등 수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었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특검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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