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사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등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는 낮춰 시장 거래 물량 확대를 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현재 수도권 과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고금리로 공급 구조가 망가진 상태”라며 “부동산 안정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며 “추후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를 원활히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의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며 “다만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빠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데다 거센 조세 저항을 부르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유예된 양도세 중과조치 기간 조정 등 간접적으로 세금 규제를 건드리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예솔 기자, 세종=김윤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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