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사건이 14일 국정감사장 한복판으로 소환됐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 수사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특검 흔들기’로 규정해 맞섰다. 고인의 변호인은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특검 강압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며 “특검은 제왕적 특검이어서는 안 되고, 수사 내용에서의 독립성은 보장해줘야 하지만 수사 절차에서의 위법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태 의원도 “민중기 특검은 숨어 있다. 사과도, 조문도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선 좀 더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본다. 민 특검이 관심을 갖고 상세하게 본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법무부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자 야당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피하려 이 사건을 정쟁화 한다고 맞받았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결과에 따라) 397억원을 토해내야 하므로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20대 대선 보전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범죄의 원인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타살 의혹이 있는지 법무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날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지만, 재차 타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고인을 변호하던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는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 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변호사는 고인이 생전 특검이 작성한 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상세히 털어놨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명백한 조서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특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국민의힘이 정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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