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과대평가되고 있다”며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에 낀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부동산에 쏠린 투자심리를 주식시장 등으로 옮길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국토부, 금융위가 중요하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에게는 “정보 왜곡으로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 잘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SNS를 통해 허위정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횡행하는 현상을 짚으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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