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현장의 위기감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플랫폼 기업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 등이 두루 지적되면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고관세 직격탄을 맞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실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 고관세 업종의 중소기업 133곳이 한 달 새 사라졌다.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2%, 매출은 13.7% 감소했다”며 정부의 뒷북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수출바우처 제도는 피해 기업 988곳 중 실제 선정된 곳이 170곳(17.2%)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확정 후 수출바우처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K뷰티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과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모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화장품 퍼프와 유사한 다이소 제품을 직접 제시하며, “(5000원짜리 제품을 1000원에 파는 행위는) 기술 탈취를 넘어선 양심 탈취”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카피 제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매년 국감 단골 메뉴였던 플랫폼 업계 수수료 논란도 피해 가지 못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동일한 햄버거를 배달로 주문하면 최소 3500원의 배달비가 붙고, 그중 상당 부분을 점주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도 실제로는 플랫폼 수수료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서 의원은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 민영화 시도 의혹과 중기부 제2차관 인사 내정설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민영화 계획은 없으며, 인사 문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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