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업무를 되살리는 조직 개편에 나섰다. 반면 인권인도실은 폐지하면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책 기능은 대폭 축소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실·외교부와 다른 인식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14일 533명이던 정원을 600명으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관련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정부 때 생겨난 남북관계관리단을 해체하고 기존의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을 되살리는 것이다. 남북관계관리단은 2023년 9월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교류협력 관련 4개 부서를 통폐합한 부서다. 이번 개편으로 관리단이 있는 서울 삼청동 건물은 ‘남북회담본부’ 간판을 다시 단다. 사라졌던 교류협력국은 확대 개편해 6과로 구성된 ‘평화교류실’로 부활했다. 개성공단을 관리하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이재명정부의 공약인 평화경제특구 업무를 추가해 2과로 구성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으로 복원됐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복원이 보류됐다.
지난 정부에서 확대됐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됐다. 대신 5과 1팀으로 재편된 ‘사회문화협력국’이 기존 인권인도실 업무를 맡는다.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은 사라지고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해 통일 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지원한다. 일각에선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통일부가 다뤄야 할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협력국은 통일정책실로 통합됐다.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분석국 내에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은 강화했으며 위성기반분석과도 신설했다. 통일부 소속 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본연의 조직과 기능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팀 내 갈등 의혹에 대해선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인사는 모두 자주적 동맹파”라며 “자주파와 동맹파의 구분은 20년 전에는 유효했던 개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원팀”이라고 반박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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