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버블 붕괴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다.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도록 사회 전체의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시냐”고 채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박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금보다는 공급에 방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카드’ 반영 수위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섣불리 세제를 건드렸다가 집값을 더욱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 조치와 관련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향성 정도만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똘똘한 한 채’에 공제 혜택 등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세종=김윤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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