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최근 5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이 매립지의 올해 사용 종료를 주장하는 만큼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제3-1 매립장(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용량은 2020년 1194만7000t에서 2021년 952만7000t, 2022년 822만8000t, 2023년 743만700t, 2024년 676만1000t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잔여 용량은 2020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는 소각이나 재활용 등 처리 없이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에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각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한해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34년이면 제3-1 매립장이 가득 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체 매립지 검토 및 건설에 5~10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4차에 걸쳐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민간 2곳의 응모를 끌어냈다.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할뿐더러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선 선뜻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 인근 인구, 주민들의 여론 동향 등 부지 적합성을 확인하는 실무에만 몇 달은 걸린다”면서 “지자체와도 협상 조건을 주고받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고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해상 쓰레기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상 처리장에서 해양 쓰레기뿐 아니라 일부 육상 폐기물 매립까지 담당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가 2018년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서승남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원은 “해양 환경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면 해상 쓰레기 처리장을 친환경적으로 건설,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과 싱가포르는 해상 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 해안 쓰레기 매립지 수는 전체 폐기물 매립지의 2%에 불과하지만 매립 분담률은 30%에 달한다. 도쿄는 매립량의 약 80%를 해안 매립지에서 처리한다. 싱가포르도 남쪽 8㎞ 해상에 있는 두 개의 섬을 제방으로 막아 해상 처리장을 1999년 완공해 40년간 운영 예정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 폐기물 매립이나 광역 규모의 소각장 확충 등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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