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통해 은행권을 더 죌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연말로 갈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대출 보릿고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한은행의 연초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9668억원으로 목표치(1조6375억원)의 120%에 이른다. NH농협은행의 증가액(2조3202억원)도 109%로 목표치를 웃돈다. 하나은행(8651억원·95%)과 KB국민은행(1조7111억원·85%)은 아직 목표치 초과 전이지만 증가액이 목표치에 근접했다. 5대 은행 중에선 우리은행(4581억원·33%)만 다소 여유가 있다.
KB국민·우리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은 대출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대출 모집인(상담사) 채널도 닫았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도 목표치를 관리하기 위해 모집인과 비대면 채널을 닫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문턱을 높였는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MG새마을금고 역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돈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하면 다음 해 대출 한도 축소 등의 벌칙을 받아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량을 조절하고 있다”면서도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약해졌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을 보면 돈줄을 죄는 방식은 한계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는 이 같은 추세를 강화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후 한 달 남짓 지났지만 서울 마포·용산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의 집값 상승으로 추가 대출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35%로 낮추고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각종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거나 일정 가격 초과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낮춰 주담대를 아예 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추가 대출 규제 발표 여부와 별개로 총량 목표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은행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초과액을 적절히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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