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국회가 정쟁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민생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추석 이후에는 정치권이 합심해 ‘협치의 산’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시점에서 여야 간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 회동설’을 두고 여야 의원 간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일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나경원·송언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밖에 여야 국회의원 간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조차 민주당 강성 지지층 반발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를 두고도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에 “지난달 30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한 것도 야당을 향해 보내는 협치의 신호”라며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양보를 해준 것으로, 나름의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견례 이후 멈춰선 민생경제협의체가 다시 굴러갈지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민생경제협의체는 결국 가동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시기는 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이 완수된 이후가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당대표의 철학은 당원과 지지층을 다 잡은 물고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지층이 열망하는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15일이 여야 협치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쯤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고, 민주당 내부에선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개를 이달 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민주당에서 처리하려는 비쟁점 민생법안은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호법,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대규모 고용위기를 신속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관리비 인상 우려를 반영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다.
그러나, 민생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파행이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표결 끝에 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같은 달 22일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기습 의결하기도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내려면 강경 일변도인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