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 수행 인원이 경북 경주를 방문하는 가운데 혐중·반중 시위로 국가 이미지가 악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적이지도 못하고 저질적인, 아울러 국격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해외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이른바 혐중 시위가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다자 정상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혐오 시위가 노출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며 명동 상권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증오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이 한 번 오면 수백만원씩 돈 쓰고 간다.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이는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혐중 시위를 겨냥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라며 “관광객을 상대로 겨우 물건 팔고 살아보려는데 깽판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제29회 노인의 날을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어르신 세대의 정말 큰 헌신 덕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현재 준비 중인 노인 정책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제19회 세계한인의 날이기도 한 이날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편투표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행정고시(39회) 출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 인사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차관급)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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