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커지면서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 복구에 약 23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3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단위로 피해 규모가 커지며 1430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고수온 피해 어가 재난지원금으로는 1164억2300만원이 쓰였다.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양식보험 국비 지원으로 빠져나간 돈은 1159억600만원이었다. 고수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이제껏 2323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해 복구비 부담은 더 늘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고수온 피해가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선택 특약을 들어야만 보장할 수 있다. 어민이 추가 부담을 져야 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지난 8월 기준 고수온 특약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7%였다. 지난 5년간 고수온 특약에 대한 국비 지원도 184억8300만원이었다. 고수온 보상 보험을 들지 않은 어가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에 그쳤다.
향후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고수온 일수는 22일에서 71일로 급증했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급액도 고수온 피해 건에서만 194% 늘어났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약 246억원을 투입해 주요 양식품종(넙치, 전복, 김 등)의 고수온 내성 육종 연구와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업 현장 적용 사례는 전무하다.
어 의원은 “우리 바다의 고수온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매년 수백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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