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에도 이민 단속과 관세 정책 등 ‘트럼프표’ 정책 업무는 이어갔다. 민주당 지역구나 관련 정책에는 자금을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대규모 공무원 무급 휴직 등으로 서비스에 차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CNN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공지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산하 기관들의 재정 운영은 대부분 중단되지만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세 징수는 예외가 적용됐다고 안내했다. 정부 셧다운에도 관세를 걷는 일은 계속한다는 뜻이다. 무역 협상 주무 부처인 무역대표부(USTR)도 정규직 직원 237명 중 한 명도 무급 휴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무역 및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많은 기관이 이번 예산 공백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 취임 후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셧다운 이후 모든 뉴스를 중단했고 기자들도 전원 휴직 조치했다. 연방항공청(FAA)은 직원 4분의 1이 휴직할 예정이다.
민주당을 겨냥한 예산 삭감도 눈에 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엑스에서 뉴욕시 교통 인프라 사업 예산 약 180억 달러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가 집계한 연방정부 무급 휴직 통계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에선 직원 89%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이어 교육부 87%, 상무부 81%, 노동부 76% 순으로 무급 휴직 비율이 높았다. 군인과 공항 수하물 검사원 등 일부 직원들은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다. 셧다운이 해소되면 체불 임금을 받지만 수령 시점은 불투명하다.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이견 탓에 또다시 부결됐다. 3일로 예상되는 재표결 때까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의 셧다운 책임 공방도 계속됐다. J D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셧다운은 척 슈머와 민주당 내 극좌 세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했기 때문에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부처와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식별하고 있으며 우리는 (공무원) 해고가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도 민주당 비난을 이어가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민주당 주도의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웹사이트 업데이트는 정상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제한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연방 예산안을 차단하는 표결을 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3600만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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