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확정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한국군의 전시·평시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을 신속하게 보강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단계별 검증이 완료돼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하면서도 ‘조기’ ‘조속’ ‘신속’을 강조한 것은 지체 없이 실질적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우리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지 논의가 지연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전작권 환수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과정을 밟게 된다. 한·미가 작성한 평가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토대로 한 각 단계의 완료 여부는 환수 준비가 그만큼 진전됐다는 걸 의미한다. 안 장관은 “현재 FOC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국군이 독자적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을 공인받는 셈이다. 이후 FMC 검증 절차에 돌입하면 전작권 환수 일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전작권 환수 움직임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정부가 2005년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고, 2007년 구체적인 환수 시기(2012년 4월 17일)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등 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전작권 환수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며 북핵 억제를 핵심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한 만큼 핵 억제 능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자국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행정부가 있다면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편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더더욱 시기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는 의지의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안보 환경과 능력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며 “현실화한 한반도 핵전쟁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최예슬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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