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28일 책임 소재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재가 지난 정부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도 “당시 정부는 2022년 카카오 배터리 사고 이후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조치를 의무화했지만 공공기관은 제외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아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회의를 열고 “(2023년 전산망 장애 이후) 2년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관리 부실이었다는 점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재 사고 관련 이재명정부의 실책을 강조했다.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한 총체적 무능이자 인재”라며 “국민의 불편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재명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박덕흠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실책으로 책임자가 형사처벌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고동진 의원도 “과거 이 대통령은 이같은 화재에서 대통령 사과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에 목소리 냈었다”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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