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외환 의혹과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주요 피의자·참고인의 수사 비협조에 고비를 맞았다. 특검은 강제인치, 법원의 구인영장 등 강제 수단까지 고심 중이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최종 불출석 여부에 따라 추가 소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에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재구속 후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일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 수사에도 불응하고 나오면서 특검은 난감해하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한 뒤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선 추가 기소 때는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곧장 재판에 넘겼지만 외환 의혹 수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전에는 재구속 전에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적부심에서도 입장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외환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조사 때 외환 관련 질문도 이뤄졌고 추가 조사를 해도 ‘명령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당시 진술과 달라질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조사에도 애를 먹고 있다. 전날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지만 김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김 전 장관을 제외한 군 장병들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도 핵심 참고인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추가 기일을 잡고 집행관 송달 등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받더라도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소환장이 송달된 서범수·김희정·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리는 특검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에는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기존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양한주 윤준식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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