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시아 방어선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 한국과 대만을 방어선에서 배제하는 ‘애치슨라인’이 다시 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신규 NDS 초안을 마련해 행정부 내에서 회람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 주요국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NDS는 미 국방부가 4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방전략 문서다. 닛케이는 “새 NDS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NDS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트럼프 2기 국방전략의 청사진이 제시될 새 NDS에선 2018년 노선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수년간 중국 견제에 집중했던 미군 임무의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 방어로 변경하도록 국방부가 제안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책상 위에 올라간 새 NDS 초안은 미국 본토 방어 임무를 우선시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국방부에 NDS 수립을 지시하며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면서 전 세계 동맹·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새 NDS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군의 아시아 방어선 변경 가능성이다. 닛케이는 미국이 한국이나 대만 중 하나, 혹은 모두를 방어선 밖으로 둘 가능성에 주목하며 “일본에는 많은 수의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어 방어선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과 대만이 배제되면 결국 일본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일본·대만을 모두 포함하는 현행 방어선을 최상의 방안으로 지목하며 “냉전 때부터 유지된 이 노선은 중국과 북한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최악의 방안은 방어선에 일본만 포함시키고 한국과 대만을 모두 빼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키울 수 있는 애치슨라인의 귀환이다. 1950년 1월 당시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대만을 방어선 밖으로 둔 애치슨라인을 발표했고, 그해 6월 25일 북한은 남침을 단행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군과 국방부, 국무부 관료들 사이에선 현행 방어선을 유지하자는 견해가 많지만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대외 개입 신중파는 한국이나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다. 일례로 북한 대응을 위해 한국에 핵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미군의 한국 방어 관여를 줄이는 방안이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부상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정권 내에서 반대가 나와 흐지부지됐지만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미국의 ‘본토 방어 우선’은 최근 미군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은 마약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병력 수천명을 카리브해에 파견했고,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한 베네수엘라 선박을 두 차례 공습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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