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를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시작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는 물론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 또한 연내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정기국회 때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처음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받는 지원과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정원과 관련해 일부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과 정원 추계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별개로 지역의료 인력양성 정책의 또 한 축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선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년 예산에 제도 설계 비용을 반영한 상태”라고 했다.
정 장관은 서울대병원 같은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 또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의료 네트워크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교수의 신분 변화나 연구 약화 같은 우려가 있다는 걸 알지만 연구나 교육수련 모두 임상에서 시작된다”며 “복지부가 가진 많은 연구개발을 국립대병원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최종 중증환자 치료기관으로서의 포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중증환자가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전원과 이송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시간 환자와 의료기관을 매칭하는 데 큰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