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못 받거나 징수를 포기한 세외수입이 약 26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 곳간 채우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세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결산 기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5조1000억원이다. 미수납액은 2021년(21조원) 20조원을 돌파한 뒤 2022년(22조8000억원)과 2023년(24조원)에도 20조원을 넘겼다. 세외수입은 정부가 각종 사용료, 수수료, 매각 수입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 국세·기금수입과 함께 정부 핵심 수입원이다.
아예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거두지 못한 액수는 더 커진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1조4000억원이었는데, 이를 포함하면 지난해 세외수입에서만 26조5000억원의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불납결손액은 2020년 1조4000억원에서 2021년 1조3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 2023년 1조1000억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징수결정액 증가 등 영향으로 지난해 다시 늘었다.
부처별 미수납액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7조66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약 3조8000억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임채기금을 통해 사업장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데, 폐업 사업장이 대부분인 여건상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에서 발생한 미수납액도 약 2조9000억원이었다.
이 밖에도 국세청(3조9851억원) 국토교통부(2조6494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2744억원) 기재부(1조4441억원) 경찰청(1조3277억원) 등 순으로 미수납액이 많았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전년에 징수되지 못한 금액이 일부 누적돼 미수납액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갈수록 빠듯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재원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계획보다 세금이 30조8000억원 덜 걷히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외수입 관리를 강화했다면 국세 부족분도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었다.
천하람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운용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국세외수입 펑크’도 그에 못지않다”며 “국세청이 전담하는 국세처럼 국세외수입도 총괄 관리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