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이 미국 기업들에 연간 총 140억 달러(약 20조원)의 비용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통계를 인용, “지난해 총 14만1000건의 신규 H-1B 비자가 발급됐다”며 “신청 건수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미국 고용주들은 1건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씩 모두 14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해외 전문직 비자인 H-1B 수수료 인상은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를 외국에서 불러들여 채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3년 H-1B 비자를 승인받은 인원의 3분의 2는 IT업계 종사자로 집계됐다. 회계법인과 의료 기업에서도 H-1B 비자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 직원들을 급하게 불러들이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백악관은 20일 “수수료 인상 대상은 신규 비자 신청자”라며 수습에 나섰다.
일부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계 국제 법무법인인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크레이머의 매튜 던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비자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10만 달러는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액수다. 미국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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