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 상황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관세 협상에서 ‘버티기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약속한 대미 투자의 집행 방식을 두고 발생한 이견으로 아직 문서화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로, 이는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100억 달러를 보유한 기축통화국이고,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직접 현금 투자 비중을 늘리고, 투자 수익을 미국에 유리하게 배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청한 상태다. 현금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달러화의 대거 유출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 시장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어 미국이 안정성을 담보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답보 상태다.
이 대통령이 ‘금융위기’와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미국이 불공정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묻는 말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대미 무역 합의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혈맹 간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의 경우 미 당국의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하고 기업이 대미 투자를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24일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