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이라는 ‘네이밍’을 쓰지 않겠다”며 “앞으로 가짜정보근절법이라고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언론개혁에 신중론을 제기하자 유튜브를 포함한 ‘정보를 다루는’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짜정보근절법과 사법개혁을 두고는 “시간을 좀 둬야 한다”며 오는 11월로 처리 시점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가짜정보근절 법안은 잘못된 걸 급속하게 고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과제로는 정부조직법 처리, 개혁 입법 추진, 경제형벌 합리화, 내란 청산을 위한 국정감사, 2026년도 예산안 처리 5개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하겠다”며 “배임죄 폐지 또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촉구 등 일련의 사법부 압박 행위에 대해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18번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1월에 윤석열이 풀려날 것이란 국민적 불안감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3일자로 취임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며 굵직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왔다. 이날 기준 김 원내대표 체제 아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73건이다. 상법 1·2차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방송3법과 농업4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만 17건에 달한다.
이재명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30조원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는 교육부·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곤 무난하게 통과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주문한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와 자본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 과제를 안고 있다.
당 내외부로는 국민의힘과의 민생 협치를 성사시키는 한편 정 대표와의 갈등 봉합 및 당심 회복도 꾀해야 한다. 정 대표가 당심 우선 행보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이라는 ‘상대’가 있는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특검법 개정안 같은 궂은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나 강성 당원 반발로 모두 합의가 파기되면서 ‘수박’ 비판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김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라며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여러 의견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에 대해선 “모든 (행위의) 근저에 내란(청산)에 불복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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