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검찰·사법 개혁 등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며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총리 간 치열한 설전으로 시작됐다. 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권력 행사에 있어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이 대통령에게) ‘헌법 한 번 읽어보라’고 한다”며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식 모델과 똑같다.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부분 부분을 떼서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어떤 대목이 위헌이냐’는 김 총리 질문에 “특정 판사에 배당된 재판을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있는데,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특별재판부와 갑자기 연결해서 말하는 것도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이 독재 상황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김 총리는 ‘현행 헌법은 연임을 금지하지만 부칙 등을 개정해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반등 계기를 상법 개정으로 지목하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은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약속을 실천했다. 그 차이가 지금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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